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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0.21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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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복지정책론
2. 지역사회복지론
3. 사회복지법제
4. 가족복지론
5. 사회복지행정론

본문내용

토론주제▼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영역에서 주도하는 민간전달체계 중 복지국가로 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해서 토론하세요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전달체계가 복지국가로 향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전환과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가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민간자원을 활용하면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시설들이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활동이 힘들다. 예를 들어서 민간전달체계에서는 전문인력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과중하고 보수는 턱없이 낮아서 이직률이 높다. 또한 운영비 때문에 시설도 빈약하고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가 이러한 조직들을 끌어안고 복지국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사회복지공무원을 대량 증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분야이다. 이들의 역할 없이는 잘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차지하는 인력들을 민간의 열악한 재정 밑에서는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고 장기근속을 바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인력을 충분하게 동원한다면 사각지대의 복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국가가 충분하게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주도하는 공공전달체계를 확대하여야만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개선될 여지가 많을 것이며 또한 복지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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