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관련 법률문제

소개

인터넷 관련 법률문제 - 인터넷의 법적 규제와 한계

목차

Ⅰ. 인터넷 관련 법적 문제
Ⅱ. 국가관할권
Ⅲ.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
Ⅳ. 인터넷 등급제
Ⅴ. 인터넷과 법률문제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인터넷 관련 법적 문제
인터넷의 이용확산 및 네트워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이버 공간은 일상용어로서 뿐만 아니라, 법률용어로서도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은 ‘서로 연계된 컴퓨터의 국제적 네트워크이며, 수천만대의 컴퓨터를 연결하여 이용자들이 그 속에서 동시에 정보를 교환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세계이다.

기존에 통신의 형태로 구성된 네트워크상의 공간이 존재하였지만, 기존의 통신기술과 달리 네트워크상의 전자통신은 컴퓨터 화면과 패스워드를 통해 현실세계와는 다른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활동공간에 지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규범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불가피하며, 인류는 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규범 및 제도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류는 인터넷을 통하여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신속하게 생산, 축적,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일반인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수많은 정보에 접근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사업가들은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새로운 유통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정보사회에서는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일반인들이 정보의 생산자가 되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중매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의 생산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대중에게 널리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는 사이버 범죄 사이버 범죄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개념으로 아직 학문적으로 정확히 정립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배경으로 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현상을 뜻하며, 컴퓨터범죄, 정보통신범죄, 하이테크범죄 등의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즉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물과 같은 불건전정보의 유통, 명예훼손, 해킹을 통한 개인, 기업체 및 국가기관의 정보유출, 전자상거래 관련사기, 지적재산권의 침해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 박영사
·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 조성종
·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관할권 문제의 해결방안 / 고영국
· 사이버 공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법률 / 인터넷법률 제 10호
· 인터넷과 행정법상의 과제 / 김용섭
· 정보화와 헌법 / 한상희
· 정보환경의 변화와 법의 패러다임 / 이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