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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

대한민국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중단은 ‘낮은 교육 수준 → 취업의 어려움 → 빈곤 → 아동빈곤’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기에, 그들의 학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복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대한민국 청소년 미혼모의 현황과 발생 이유를 밝히고, 그들이 겪는 학업 지속의 어려움을 기술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와 한계점, 해외의 복지와 비교분석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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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3.11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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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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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대한민국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중단은 ‘낮은 교육 수준 → 취업의 어려움 → 빈곤 → 아동빈곤’의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기에, 그들의 학업을 지속시키기 위한 복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본 리포트에서는 대한민국 청소년 미혼모의 현황과 발생 이유를 밝히고, 그들이 겪는 학업 지속의 어려움을 기술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복지와 한계점, 해외의 복지와 비교분석을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밝혔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요약

    Ⅲ. 본론
    1. 청소년 미혼모 정의 및 현황
    2. 청소년 미혼모 발생 이유
    3. 청소년 미혼모가 겪는 학업 지속 어려움
    4.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보장을 위한 복지
    1) 교육복지
    2) 재정복지
    5. 문제점 및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1) 해외의 학업 지속을 위한 복지와 비교∙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십대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로 인한 청소년 미혼모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교 교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여학생이나 십대 청소년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가 한강에서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는 등의 기사가 신문이나 뉴스에 보도 되면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개탄하며 성교육의 부재에 대한 각성을 요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는 십대 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성에 대해 ‘보호되고 계도되어야 하는 미성년의 불안정한 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며, 그들의 성을 ‘금기’, ‘일탈’이나 ‘비행’의 범주에서 접근하게 만드는 한계를 가진다. 매체의 발달과 함께 십대 청소년들의 성적 상상, 성적 경험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음란물에 대한 접촉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접촉하는 시기 또한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상 유해매체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성교육 또한 보다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마저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의 비중을 높이면서 성교육 실시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빈약한 가족적 물적 토대 위에서 아버지에 의한 가족 내 폭력, 가족구성원간의 소통부재 등을 겪으며 가출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 청소년 고용에 제한이 많은 현 사회에서 생계를 위해 성 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현재 십대 청소년들은 수많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청소년 미혼모를 ‘비행청소년’으로 낙인 찍어 그들의 안전망인 학교에서 내쫓고, 더 나아가 그들의 삶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 고로 청소년 미혼모는 현실상황을 고려 하지 않은 낙인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홍순혜(2012),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 서울여자대학교
    · 여성가족부(2010),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조사
    · 김혜순, 이명희(2012), 재가 양육미혼모가 지각한 자아 존중감, 사회적지지, 상태불안 간의 관계
    · 국가인권위원회(2007),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2010),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 공개토론회
    ·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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