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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상품화ppt -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에 관한 법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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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6.03.10 최종저작일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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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상품화ppt - 국제결혼과 국제결혼중개업체 규제에 관한 법과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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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여성 성 상품화
    2.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실태
    3. 현행 관련 법
    4. 윤리적 관점
    5. 결론
    6. 참고 자료

    본문내용

    여성 성 상품화
    여성의 성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용하여 이윤추구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성 그 자체 또는 성과 관련된 것을 판매하거나, 특정 제품에 성적인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그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까지 포함

    성매매, 매춘, 원조교제, 여성성의 작품화, 광고의 성적 소구, 대리모, 국제결혼 알선, 아기 돌봄이

    우선 여성의 성상품화란, 여성의 성을 상품에 이용하여서 성의 그 가치를 저하시키고 매도하는 것으로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로 매우 비윤리적으로 보고 있음

    하지만 과거에는 낮은 지위의 여성 경향, 현재에는 노출 등의 표현에 대한 여성의 자유권에 대한 주장으로 인해 여성이 직간접적으로 상품화되기도 함

    우리가 알고있는 성매매, 매춘 등이 있고…최근에는 모성애를 이용한다는 의미로 아기돌봄이, 자손번식의 성적특수성을 매도한다는 대리모 문제등이 있는데,우리조가 발표할 것은 ‘타국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의 행태’이다.

    참고자료

    · 여성과 법률(2011), 최명구, 법문사
    · 법여성학(2002), 이병화(동덕여대교수), 에듀컨텐츠 B&B, 서문
    · 한국여성문화사(2004), 전경옥, 변신원, 박진석, 김은정, 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 페미니스트 법이론(2007), 윤진숙, 한국학술정보(주)
    ·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법적 규제
    · ▷ 이경희(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3
    ·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및 개선방안 연구」
    · ▷ 윤선애, 고려대학교 법무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11
    · 재한외국인 기본처우법
    · 다문화가족지원법
    · 2008년,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 결혼 지참금과 '인신매매'의 경계는?…동화 '엄지공주‘, 머니투데이, 2014.05.07.
    · 한국에 시집 온 스무 살 베트남 '새댁', 8일 만에 살해, 뉴스한국, 2010.07.10.
    · 외국인 신붓감 ‘알몸검사’… 선고공판 촉각 , 충청투데이, 2013. 11. 7.
    · 성추행 혐의 유죄 알몸검사는 무죄, 충청투데이, 2013. 11. 8.
    · 국제결혼 ‘신부 알몸검사’…“성추행 아니다”판결후 더 기승, 경향신문, 2014.01.09.
    · 외국인여성 성추행 결혼중개업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경향신문, 2014.04.18.
    · 결혼이민여성 지원한다면서 ‘한국문화 강요’ , 여성주의 저널 일다, 2007. 8. 7.
    · 북한 여성과 결혼하세요, 세계일보, 2007.04.02.
    · ‘희망의 땅, 코리아로’, 조선일보, 2006.4.21
    · "국제결혼 광고물 홍수는 자치단체 책임“, 오마이뉴스, 2006.11.24.
    · ‘다문화 가정 아닌 순수혈통...’말 많은 탈북 여성 결혼 전단지, 쿠키뉴스, 2014.8.7.
    · 속옷 차림으로 ‘서방님?’ 결혼정보업체 탈북 여성 비하 광고 물의, 한겨레, 2014.8.26.
    · 여성가족부,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 조성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자 피해예방 홍보, 경제풍월, 2014.10.31.
    ·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자 67명 무더기 검거, 뉴스1코리아, 201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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