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쓰기 교양 ]성매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논문

소개

글쓰기 수업에서 A 받았던 성매매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소논문입니다. 이에 관련한 과제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습니다.

목차

1. 서론 - 우리나라 성매매의 실태와 심각성

2. 성매매의 문제점
2.1 성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의 비도덕성
2.2 성판매 여성들의 인권문제
2.3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성매매
2.4 남녀간의 불평등 심화문제

3. 근절 방안
3.1 성구매자 강력처벌
3.1.1 스웨덴의 성매매 정책
3.1.2 독일의 성매매 정책
3.1.3 스웨덴과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과 비교와 의의
3.2 경찰들의 인식변화 교육과 성매매전담검경 배치
3.3 성판매자 여성들 탈성매매 지원 장치 마련
3.4 대중들의 인식 변화 교육
4. 결론 -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성매매 산업에 대한 관점의 전환 노력 촉구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성매매는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교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2013년도 성매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남성 중 57.6%가 성매수 경험이 있으며 27%는 최근 1년 새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내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해외원정성매매 실태 또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한 해 동안의 현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 시민단체들은 "동남아시아 지역 성매매 관광객 수 1위 나라는 한국"이라고 주장했다. 성매매 관광객과 관련한 통계 자료의 산출은 힘들어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입국하는 관광객 수와 현지 유흥업소를 이용하는 관광객 수, 피해 여성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한국이 일본·중국 등 다른 아시아 나라보다 훨씬 많은 성매매 관광객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내외에서의 심각한 성매매 실태는 대중들의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 인식, 이에 대한 죄의식 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 전형적 성매매 업소와 종사 여성은 대체로 감소 추세이나 안마시술소 등 변종업소, 인터넷·스마트 폰을 통한 사례의 급증이 수치상으로 증명되었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으나 성매매는 사회에 만연해있고 그 처벌도 아직 미약한 수준이며. 대중들 사이에서도 성매매는 고대부터 존재해온 필요악이라는 인식 이 널리 퍼져있어 근절 노력도 다른 범죄행위들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성매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남성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음란-비음란 프레임에 의해 평가된 적이 없지만 여성은 고대부터 지금까지 성녀-창녀 프레임에 갇혀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미디어가 남성과 다르게 여성에게 성공을 위해 벗기를 강요하는 이유, 한국 여성 아이돌의 컨셉이 청순(성녀)과 섹시(창녀)로 이분화 되어있는 이유, 성관계를 많이 한 여성들에 대한 대중들의 부정적 시선들의 이유 등 여성에 대한 수많은 낙인들은 여성에 대한 창녀라는 낙인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여성을 보는 시각이 성녀 아니면 창녀로 이중화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조미진, "통계로 본 ‘대한민국 성매매 실태’" 주간현대, (2014. 10. 06) (http://hyundaenews.com/sub_read.html?uid=9848&section=sc5 ,2015. 10. 25)
· 박상기, “동남아 성매수 관광 1위 손님은 한국인” 조선닷컴, (2013. 01. 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30/2013013000222.html?Dep0=twitter&d=2013013000222, 2015. 10. 25)
· 이혜원, "[2013 성매매 실태조사]성매매 여성 대부분 가족해체·학대 경험’" 뉴시스, 2014. 09. 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929_0013201229&cID=10201&pID=10200, 2015.11.01)
· [네이버 지식백과]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서울대학교병원)(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6927&mobile&cid=51007&categoryId=51007 ,2015. 11. 01)
· 이승인,"매춘을 알면 가부장제가 보인다" 전북도민일보, 2000. 11. 28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5460, 2015.11.01)
· 조효제,"성매매와 인신매매", 한국일보, 2012.12.11 (http://hankookilbo.com/v/0d7fb300c6254097bebda362761a34ab, 2015. 11. 01)
· 김용화,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경희법학』 45권 3호, 2010, p 127.
· 이지민·홍창희, 「성매매 여성들의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20권 2호, 2007, p 568.
· Bonnie Vern L, 「Women and Prostitution』, Prometheus Books」, 1987, p 422.
· 여성부정책보고서,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외 대안 사례 연구」, 2001 ,p.9
· 김학태,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외대 EU연구 제 23호, 2008, p 9.
· 김학태,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p 15.
· 여성부,「성매매 관련 해외 정책사례 연구」, 2006, p.20
· 장수정, 정재훈 (2014). 「탈성매매 여성의 자활지원에 대한 여성주의적 함의」, 페미니즘 연구, 14권 1호, p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