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 요약]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5장 현실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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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 밀은 자유를 주창하지만, 그가 말하는 자유는 ‘방향성’이 전제된 것이다. 명백하게 옳다고 여겨지는 방향 내에서의 자유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명백하게 옳은 방향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그것이 명백하게 옳은 방향인지는 누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방향이 명백하게 옳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5장에서 밀이 구체적인 현실 문제들을 다루는 이유는 그의 자유 원리들을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밀의 자유 원리는 첫째,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에 해를 주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칠 때 사회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중 략>

기본적으로는 어떠한 계약의 영향이 계약 당사자에게만 한정된다면 계약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노예계약은 인정될 수 없다. 자발적 계약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이유는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노예계약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다. 즉 자유의 원칙은 ‘자유롭지 않을 자유’까지 허용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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