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공공부조

목차

Ⅰ. 빈곤
Ⅱ.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제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Ⅳ. 자활사업
Ⅴ. 긴급복지지원 제도
Ⅵ. 근로장려세제

본문내용

1. 빈곤의 정의
1) 빈곤의 정의
빈곤에 대해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빈곤개념은 사회 문화적 환경이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의미로 빈곤이란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 정의할 수 있다. 즉, 빈곤은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빈곤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보존하거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물자가 부족한 상태" 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빈곤개념규정의 전환과정을 살펴보면 1960-1980년대 까지 경제 성장기의 빈곤은 물질적 재화의 부족에 관한 절대적 빈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적 빈곤이나 심리적 빈곤으로 인해 계층간의 위화감과 받탈감이 심화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삶의 질의 결핍감, 문화적 재화에 대한 접근부족, 자아실현의 어려움 등과 같은 빗물질적인 결핍이 사회적 논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빈곤을 떠올리면, 경제적 빈곤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현대사회를 살면서 필요한 문화적 측면 역시 빈곤의 정의에 포함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빈곤의 정의를 넓게 보아 사회의 빈곤층을 이해하는 시각을 넓혀야 한다.

2) 빈곤선(최저생계비)의 의의
빈곤선이란 국가가 빈곤정책의 대상자를 정하기 위하여 그 이하의 수준을 빈곤자로서 정책대상으로 삼는 선이며, 빈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다. 빈곤선을 설정하는 주된 목적은 특정사회 내의 전체적인 빈곤의 모습을 제공하는 것이다. 빈곤선 이하에 속하는 개인이나 가계를 계산함으로써, 빈민의 수에 대한 추정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빈곤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 소득 및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생활상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5년마다 계측조사를 실시한다.

3) 빈곤의 측정
빈곤은 일반적으로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빈곤연구에서는 주관적 빈곤(선)을 사용하기도 한다. 절대적 빈곤의 개념은 주로 사회복지 발달 초기에 나타난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 발달과 함께 상대적 빈곤 개념으로 점차 빈곤의 관점이 전환되어왔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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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生活保護法 장 제목 : 사회복지관련 법제, 절 제목 : 생활보호관련 법제의 변천)
· 류정순(2000).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초생활보장연대회의 복지운동 workshop, 발표자료, 4월 28일.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