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범죄에 관한 고찰로서 형사정책 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약물범죄의 개념
2. 약물범죄의 원인
3. 약물(마약류)의 종류
4. 마약류범죄의 특징
5. 약물범죄자의 특징
6. 약물범죄의 실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미국, 필리핀,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마약안전지대로 평가받고 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의 빠른 발달 속도와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경쟁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현실 도피를 위한 수단으로 약물남용의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요즈음 우리는 마약에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쉽게 매스컴을 통해 접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접하는 인구도 점점 늘어남을 알 수 있다.
본래 우리나라에서 약물범죄는 연예인이나 부유층 등 일부계층이 주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일반인, 즉 학생, 회사원, 주부 등 모든 계층에서 약물을 접하고, 그로 인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제는 현대사회의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된 약물범죄는 우리나라의 특례법에서 약물범죄에 대해 마약류 범죄라고 표현하며 특례법 제 2조에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약물범죄라는 용어는 수요자의 범죄와 공급자의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광의의 약물범죄).
그러나 수요자의 범죄는 처벌보다는 비범죄화의 논의가 오늘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약물범죄(drug offences or drugcrimes)라 함은 ‘국제 약물의 재배, 제조, 소분, 제제, 매매, 양도, 알선, 중개, 양수, 보관, 운반, 소지, 소유, 수입, 수출 하는 행위 등 규제약물의 생산이나 거래 등에 관련된 모든 행위’ 를 말한다고 하여 공급자의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약물범죄는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올 수 가 없게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고, 더 나아가 범죄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론에서는 약물범죄, 즉 마약류범죄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Ⅱ. 본론
1. 약물범죄의 개념
약물과 관련된 범죄는 약물의 불법적 사용행위(illegal use of drugs)와 약물의 불법적인 제조, 재배 그리고 판매행위(illegal production of supply of drugs) 등을 포함하는 약물공급행위로 나누어질 수 있다.

참고자료

· 허경미, (2013),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 노을래, (2008), 마약류 범죄의 합리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하형윤, (2009), 마약류범죄 수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법무연수원, (2013), 범죄백서
· 한국마약퇴치본부, http://www.drugfree.or.kr/
· 대검찰청, http://www.spo.go.kr/spo/major/drug/act/drugintro.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