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으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소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이론으로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에 대해 서술하고 현재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리설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여 보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로그램 규정설
2. 추상적 권리설
3. 구체적 권리설
4. 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권리설에 대한 비판적 논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프로그램 규정설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설에 따르면,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국가가 국민에게 하나의 정책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학설이다. 현실적으로 직접 적용되지 않고, 집행 법률에 의한 현실화를 요구하는 법규범으로서 입법부에 입법방침을 규정하는 것이다
1) 단지 국가의 정책적 목표 또는 정치 강령으로서의 입법방침을 밝힌 것이다.
2) 헌법상의 사회권적 기본권은 입법권만을 구속하고, 행정권과 사법권을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그 실시는 국가의 자유재량이며,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속한다.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구체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또 국가는 입법을 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
3)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아니므로 그 권리실현에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는 한 국가에 대한 의무 이행을 재판을 통해 청구 할 수 없다. 헌법에서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여도 국가재정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사회적 기본권은 결국 실효성 없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다.
4)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조항은 구체적 입법절차와 방법을 명문화 하고 있지 않다.

참고자료

· 김수정 저,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15
·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헌법상 사회보장권을 중심으로), 삼보, 2013
· 박흥순, 헌법의 발견, 비아북, 2015
·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