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의 도입배경과 문제점,사례분석 및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사례소개
1. 경전철의 의미 및 도입배경
2. 민간투자사업의 의미 및 특징
3. 한국의 경전철 운영상황

Ⅲ. 경전철 도입상 문제점 분석
1. 정책결정과정의 개관
2. 경전철의 문제점 분석

Ⅳ. 관련 이론 및 사례의 이론적 함의
1. 서론
2. 관련 이론 및 제도의 정리
3. 경전철 사례에의 분석

Ⅴ. 해결방안 제언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30여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공공부문 개혁이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 휩싸여 왔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진행된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열망은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을 새로 짜는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근대화와 산업화의 토양 위에서 확대되어 온 정부관료제에 대한 실망감과 대대적 혁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지만, 신공공관리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의 강도는 이전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특히 1970년대의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침체와 과다한 복지비용은 정부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고 이러한 시기에 등장한 미국과 영국의 신자유주의 정권은 공공부문의 개혁의 강도를 높이게 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그 결과 능률성과 경제성이 공공부문의 핵심적 가치로서 자리 잡게 됐으며, 작은 정부, 규제완화, 경제적 자유주의, 민영화, 기업경영 등의 용어가 유행어처럼 확산되었다.
이러한 공공부문의 가치 변화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로 대표되는데 그 구체적 기법으로서 고객지향적 서비스, 성과관리, 경쟁, 시장인센티브 및 규제완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정부의 역할을 민간으로 이전시키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민간위탁은 우리나라 역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자주 사용된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민간부문에게 비용을 지불하면서 서비스 생산을 맡기는 한편 그 제공에 대한 책임은 계속 지니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지 않으면서 공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민간위탁은 서비스 생산비용의 절감, 민간기업의 전문성을 통한 서비스의 질 개선, 민간부문의 활성화 등을 유도할 수 있으며 민간업체들 사이의 경쟁이 생산비용을 극소화하거나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민간참여 기회의 확대와 민간부문의 활성화라는 이점 역시 발생하는데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하며, 민간고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민간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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