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목차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1) 영구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
1) LH 시니어사원
2) LH ‘카쉐어링’ 서비스
3) LH 클린서비스
4) LH 임대주택 입주민자녀 장학금(생활지원금)
5) SH 임대주택 입주민 무료건강검진
6) 임대료 보조사업

3. 주거급여에 대해
1) 주거급여 개요
2) 주요 내용 및 지원 대상
3) 기대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1) 영구임대주택
임대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주택은 도시영세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200만호 건설계획 발표와 함께 도입된 유형으로, 건설비 중 85%는 재정, 15%는 입주자 부담으로 공급되었다.
1993년까지 공급된 190,077호를 포함하여, 2008년 보금자리주택정책에 따른 공급 재개 후 2012년에 190,694호(LH: 140,078호, 지자체: 50,616호)의 재고량이 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대표적이나 그 외에도 다양한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하고 있는데, 도입당시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원호대상자를 입주대상으로 하였으며, 이후 북한이탈주민, 모자가정,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장애인, 위안부,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되었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35.7∼62.3㎡, 전용면적 기준 26∼42.5㎡인 소형평형 위주로 설계되었으며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전용면적은 26㎡는 3인 이하, 33㎡는 4인, 40㎡는 5인 이상으로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의 30%정도로 매우 낮게 책정하는데, 공급 이후에도 임대료가 거의 오르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시세 대비 임대료 수준이 더욱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보증금 250~300만원, 월 임대료 5~6만원 수준으로 임대주택 중 가장 저렴하여 영세민 등 최저소득계층에 적합하다.

2) 국민임대주택
(1) 건설 국민임대주택
1998년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실직 및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될 우려가 나타나자 5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하여 재정에서 건설비의 30%를 지원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이전에 공급 중단된 영구임대주택이나 대안으로 나타난 50년 임대주택이 가진 한계를 해결하는 한편, 재정 규모를 줄이는 수준에서 도입을 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2014). 임대주택 업무편람 매뉴얼
· 김혜승(2014). 주거급여제도의 확대 개편과 향후 추진과제. 한국도시연구소.
· 장은혜(2014). 주거권의 법리적 쟁점과 보장법제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법학연 구소, 아주법학 제8권 제1호.
· 정의철(2007).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에 관한 연구. Real Estate Research
· 최은희(2013). 장기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LH토지주택연구원.
· 최지응(2015). 주거급여 제도의 효과성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아시아경제신문. 2015년 1월 28일자 보도자료. (http://www.asiae.co.kr/)
· 헤럴드경제신문. 2014년 10월 28일자 보도자료. (http://heraldk.com/)
· LH공사 (http://myhome.lh.or.kr/default_index.asp)
· LH공사 (http://www.lh.or.kr/lh_offer/infor/inf2200_view.asp?BD_IDX=1011)
· SH공사 (http://www.i-sh.co.kr/search/view/search.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