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의료사고)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사고의 개념
2. 의료사고 현황
3.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문제점

Ⅲ. 결론(개인 소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의료 문제는 사람의 생활에 기본적인 일로서, 사람이 태어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의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의료행위 자체가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특수 기술 행위이므로 행위 자체가 사람에게 해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진다.
과거, 환자는 전문영역인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신성시 여기고 자신의 신체상 모든 권리를 의사에게 일임하여 설령 치료 도중 좋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운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고 새로운 의학기술의 발달, 의료혜택이 광범위해지고 정보화 사회가 됨으로써 사람의 교육수준, 의식수준이나 권리의식이 급격히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분쟁 발생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적인 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조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로서, 경찰청(2014)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의료사고 형사소송 건수’에 따르면 의료사고 형사소송 건수는 2009년 393건, 2010년 492건, 2011년 522건, 2012년 588건, 2013년 56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의료사고 소송이 늘고 있지만 환자 승소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일부라도 승소한 소송은 10건 중 3건도 안 된다.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환자는 고소·고발을 통한 형사적 해결방법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한 민사적 해결방법 등의 사법적 해결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사법기관으로서도 고도의 전문가 영역에 해당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하기위해서는 의료기관의 감정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감정결과에 얽매여 법적 판단을 내려야만 하는 편향적인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복합적인 요인과 결부되어, 십 수 년 전에는 신(神)의 영역으로 생각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던 의료사고에 대하여도 과실 평가 여부를 떠나 의료분쟁으로 이어졌고, 의료분쟁 해결 제도로 적절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 략>

참고자료

· 경찰청(2014). 의료사고 형사소송 건수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2009).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 노상엽(2014). 의료사고에서의 민사 책임과 불가항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데일리한국. 2014년 11월 4일자 보도자료.
· 최재천, 박영호(2001).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 한국경제신문. 2014년 11월 28일자 보도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014). 의료분쟁조정제도 및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