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민건강보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요
2. 외국의 건강보험제도
3.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에게는 비교적 익숙한 ‘사회보장(soziale Sicherheit)’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역사적으로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35년 미국이 사회보장법을 제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이래, 1942년에는 영국, 1945년에는 프랑스가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법령을 제정하였고, 이후 많은 나라에서 사회보장 용어를 차용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회보장에서 현금급여의 지급을 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방법은 크게 사회보험제도(Social Insurance Program), 사회수당제도(Social Allowance Program), 사회부조제도(Social Assistance Program)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으로서, 2014년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66개의 조사대상 국가 중 28개국을 제외한 138개국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첫째, 사회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기여금에 의하여 재원이 마련되고, 국가는 보충적으로 재원을 부담하거나, 일반조세에서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한다.
둘째, 가입은 거의 예외 없이 강제되며, 기여금은 특별기금으로 편성되고 이로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셋째, 현재 지출될 급여액을 초과하는 기금은 더 많은 기금형성을 위해 투자될 수 있으며, 급여를 받을 권리는 보험재정에 대한 기여에 의하여 보장되고, 소득조사나 자산조사는 요구되지 않는다.
넷째, 기여와 급여의 수준은 현재의 소득 또는 과거의 소득과 연계되며, 업무상 재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재원이 조달되고, 일반조세로부터 국가의 지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제 적용된 이후 12년 만인 1989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하였다. 불과 12년(1977~1989)이라는 단기간에 인구의 대부분이 건강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중 략>

참고자료

· 강지현(2011). 민영의료보험이 공적건강보험제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영남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건강보험통계연보.
· 권문일·홍백의·김원섭·권혁진(2014). 공적연금의 이해(Ⅱ). 국민연금연구원. p.15.
· 권혁주(2007). 한국행정에서 사회적 평등과 발전: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 보. 41(3).
· 김윤 외(2015).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김진수·최인덕·이기주(201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全 국민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시사점. 서울: 기획재정부·KDI
· 민경록(2011). 선택적 실효를 반영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식·오은환·황성완·안보령(2012).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연 구. 국회예산정책처.
· 연합뉴스. 2014년 7월 7일자 보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