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적 기본권(세월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권적 기본권이 가지는 한계
2. 사회복지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세월호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Ⅲ. 결론(개인 소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권적 기본권이란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에게 부여된 국가적 급부·배려에 관한 권리로서, 현대국가에서의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의무인 동시에 국가권력의 존재근거의 하나를 이루고 또한 국가권력 행사의 적극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개인의 사적 자치, 창의와 자유를 최대한 요구하는 자본주의 하에서 이러한 사회권적 기본권이 완전한 형태로 실현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시정하여 국민의 최저한도의 생활이 보장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정책을 구성하도록 하는 사회정책적인 기본권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에게 사회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이나 경제에 개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사회계층간의 대립되는 이익을 조정할 수도 있지만, 국가적 보호를 요하는 국민에게 국가가 직접 일정한 급부를 제공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와 연관하여 사회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실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서술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강대근(2014). 정부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공중 인식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일(2014). 한국의 재난관리 실태와 문제점 연구: 세월호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나눔문화(2015). 세월호의 진실: 진실은 가장 강력한 힘이다.
· 최미정(2015). 특별재난지역에서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