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요약 - 상명대

소개

상명대학교 형법총론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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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Ⅱ. 형법의 성격
Ⅲ. 형법의 기능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Ⅰ.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본문내용

제1편 서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1. 형법의 개념
형법이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의 총체.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을 말함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는 형벌이외에 보안처분(치료감호법 등)을 포함.
형법(刑法)이란 범죄(犯罪)와 형벌(刑罰) 가운데 법률효과인 형벌에 중점을 둔 명칭.

2. 형법의 범위
협의의 형법(형식적의미의 형법)
- 1953년 공포된 대한민국 형법전을 의미(총칙과 각칙으로 나누어짐)

광의의 형법(실질적의미의 형법)
- 범죄와 이에 대한 법률효과에 관한 규정으로 많은 특별형법과 행정형법에도 포함
(국가보안법, 폭처법, 특가법, 관세법, 도로교통법, 식품위생법, 사회보호법 등)
=>형법학의 대상은 광의의 형법이라고 할 수 있음.

Ⅱ. 형법의 성격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형법은 사법과 기본원리가 다름
(사법은 손해 배분의 공평한 재조정 / 형법은 정의나 실체진실발견 등의 독자성)

공법/사법 입법법/행정법/사법법 실체법/절차법

실체법인 형법은 범죄와 형벌의 종류, 범위를 규정
절차법인 형소법은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수사나 공판의 절차를 규정.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은 규범이다. 규범이란 존재;存在(sein) 과 구별되는 당위;當爲(Sollen)을 말함.
(법칙) (규범)
(1)가설적 규범
형법은 일정한 범죄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가설적 규범이다.
[사람을 살해한 자는 .......에 처한다]
도덕규범이나 종교규범은 [사람을 살해하지 말라]와 같이 명령적 단언적 형식을 취함.

(2)행위규범과 재판규범
- 규범의 수명자가 누구인가에 따른 분류이다.
형법은 금지규범(작위범) 또는 명령규범(부작위범)을 전제로 함

형법은 일반국민에게는 - 일정한 행위를 금지 또는 명령하는 행위의 준칙(행위규범)
법관에게는 - 사법활동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으로의 성질을 가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