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 이 네 가지 의 법률을 검토하고 공통점, 차이점 그리고 법률상 미흡한 점은 무엇이며 그 대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대상 및 서비스 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3) 발달 장애인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4) 장애인 특수교육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2. 네 가지 법률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공통점
2) 차이점
3. 네 가지 법률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1) 장애인복지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3) 발달장애인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4) 특수교육법의 미흡한 점과 그 대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대책은 산업화ㆍ도시화 추세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로 심신장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자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복지욕구도 크게 증대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ㆍ직업재활 및 생활보호 등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ㆍ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ㆍ사회 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1981년 6월 5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다.

<중 략>

Ⅱ. 본론
1.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 특수교육법 대상 및 서비스 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대상 및 서비스 내용
장애인복지법의 대상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이정선, “장애인자립생활제도화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토론회”,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2010
· 법체처, “장애인 관련 법률”, 2016
· 김지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의 의의와 후속과제”, 장애인복지연구, 2012
·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관련 법체계 정비방안 연구”, 2008
· 조경태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발달장애인 범위에 대한 토론회”,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