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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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ㆍ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은 빈곤노인 복지정책, 생활보호제도, 노인보건의료정책,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반이 미비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인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지원도 매우 부족한 현실로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는 매우 부족하고, 노인복지행정체계 측면에서도 고령화사회로 인하여 소득, 보건ㆍ의료, 주거보장, 여가, 취업 등 다양한 복지욕구가 분출하고 있으나, 현재 노인복지 행정체계로는 이렇게 분출하는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빈곤 문제로써 대다수의 노인들이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사회부조 제도 중 대표적인 생활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제도적인 기틀은 이루었으나 그간 고도의 경제성장 위주의 국가전략에 밀려 생활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 국민에 대한 최저 생활 보장과 자립여건의 조성이라는 생활보호제도 자체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미흡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업적 역할 및 사회적 활동으로부터 이탈됨으로써 역할 없는 존재로 지위가 변화되어 사회 심리적 적응상의 문제 및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은 국가개입에 의한 공적부양보다는 사적부양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태의연한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사회복지분야 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분야로 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는 단순 개인의 능력이나 가족문제로 인한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 변화 과정에서 발생된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국가가 적극적 개입에 의한 정책에 의해서만 해결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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