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임금피크제의 의미, 장점 및 사례를 파악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제의 의미 등 개념에 대한 전반적 설명
1) 임금피크제의 의미
2) 임금피크제의 개념
2.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및 사례)유형 및 지원 현황
1) 임금피크제의 도입 배경
2) 임금피크제의 도입 사례
(1) 신용보증기금(정년보장형)
(2) 대우조선해양(정년연장형)
3) 임금피크제 지원 현황
(1) 정년보장형
(2) 정년연장형
(3) 고용연장형
3. 임금피크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임금피크제 도입의 문제점
(1) 임금피크제 실행 목적의 문제
(2) 노사 간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문제
(3) 고용탄력성의 상실
(4) 과도한 임금 삭감폭
(5) 직무개발 및 전환의 어려움
(6) 정부의 제도적 지원의 미비
2) 임금피크제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정부의 역할
(2) 기업의 역할
(3) 종업원의 역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근로자의 계속적인 경제활동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후생활보장제도가 미흡하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가운데, 조기퇴직자는 낮은 재취업 가능성으로 인하여 근로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수명이 연장되는 고령화시대에서는 정년 이후에도 충분한 근로의욕이나 능력이 있으므로 적정한 일거리가 고령자를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가 될 수 있다.그러나 고령자의 재취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의미, 장점 및 사례를 파악하고,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임금피크제의 의미 등 개념에 대한 전반적 설명
1) 임금피크제의 의미
임금피크제는 연공급, 직능급, 직무급, 연봉제 등 임금시스템의 한 형태가 아닌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신용보증기금이 2003년 7월 1일부터 '일자리를 나눈다'는 뜻에서 워크 셰어링의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이 처음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후 생산성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게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퍼센트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봉제가 보편화된 미국 등 서구사회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필요하지 않다. 근로자가 나이가 들어 생산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연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는 특히 연공급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한국에서 도입하였다 ......<중 략>

참고자료

· 임공수(2007). 임금피크제의 문제와 운용. 올리브나무.
· 김정한(2005).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노동연구원.
· 이철선(2010).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임금피크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