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를 설명 한 후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를 설명 한 후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모란
2.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1) 민법
2) 모자복지법
3) 아동복지법
4) 모자보건법
5) 의료급여법
6) 윤락행위등 방지법
7)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3.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
1) 미혼모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2)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3) 미혼모의 보호시설 활용
4. 우리나라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
1)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의 확립
2) 미혼모 복지시설의 정비와 전문인력의 확보
3) 미혼모 예방대책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미혼모의 문제는 미혼모 자신이나 그 아기, 그리고 사회전체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해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미혼모 자신은 사회의 냉대와 거부로 인해 죄의식과 수치심, 소외감등에 시달리게 되며, 학업을 중단하게 된다든지 직장을 포기하는 등 기존의 생활기반을 잃게 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극히 불안정한 사태에 놓이게 되어 영아유기, 영아살해를 저지르거나 정신이상에 빠지거나 윤락여성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더욱이 미혼모가 아기를 키울 경우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으로 빈곤문제가 발생하고, 아기를 키우지 못할 경우에는 기아를 발생시켜 아동문제가 발생하며, 미혼모의 연령도 점차 10대가 많아지고 있어 청소년문제로도 생각될 수 있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와 그 한계를 설명 한 후 미혼모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미혼모란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라 되어 있고, 박인선(2000)은 미혼모는 ‘혼전에 분만한 여성만이 아니라 앞으로 분만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재 혼전 임신 중인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갖는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허남순(1986)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로 정의하면서 혼전 또는 혼외의 임신으로 인공 유산한 경우를 제외시키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은 ‘혼전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은 했으나 임신 중절한 경우.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는 여성’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여 미혼모로 정의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가 사회문제화 하여 쓰여지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 전후 도시화과정을 거치는 사회변화의 격동시기 60-70년대부터이다.
문제여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여 요보호여성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회변동과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리하였다.

참고자료

· 조추용 외, 가족복지론, 창지사, 2001.
· 조주은,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 김유경 외,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