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사례 기사들과 견해

목차

Ⅰ. 서론 : 인권, 그리고 기본권.

Ⅱ. 본론 : 기본권 침해 사례.
ⅰ. 자유권
ⅱ. 평등권
ⅲ. 참정권
ⅳ. 사회권

Ⅲ. 결론 : 자유, 그리고 평등.

Ⅳ.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 인권, 그리고 기본권.
쉬는 시간에 인터넷 검색을 하던 도중 ‘창의적인 광고들’이라는 주제로 이 광고를 보았을 때, 사람들의 모습이 흡사 전투기 모양을 하고 있어 단순히 “평화”에 관한 광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그림 밑에 적힌 ‘인권수호 단체 앰네스티의 공익 광고입니다. 시력검사판을 이용해 인권유린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읽는 순간, “아.”라는 탄식과 함께 그제 서야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들을 보게 되었다.
방망이를 비롯한 총과 같은 무기들을 들고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광고를 바라보던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와 닿는 “인권 유린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문구.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장난을 치는 남학생들을 혼내실 때, 철없는 남학생들이 자주하던 말대꾸 중의 하나. “이거 인권침해 아니에요?”. 그때의 나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잘 알지는 못했지만 왠지 무서운 느낌이 들어 혹시라도 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봤었다. 그랬던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니며 배웠었던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반드시 누려야하는 권리”였다. 그렇게 인권의 의미를 배웠었던 나는 대학생이 되고 이 레포트를 쓰는 지금에서야 다시 인권의 의미를 요즘 <시민생활과 법> 수업시간에 몇 번 씩 언급되었던 “기본권”과 함께 생각해보았다.
이들의 사전적 정의를 떠나 나는 기본권을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것 혹은 권리”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우리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 고등학교 때 귀가 닳도록 들었었던,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 본적이 있는, “국가의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다는 이론만 알고만 있을 뿐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침해당했는지 또 침해당했을 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몰라 그저 혼란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고만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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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70454&cid=43142&categoryId=43142
· 서론에 쓰인 앰네스티의 공익 광고 출처 - 네이버 뉴스 (전자신문)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2053420
· 유치원 및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뉴스기사 (연합뉴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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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카카오톡 검열 관련 뉴스기사 (OSEN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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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아시아드 홈플러스 부당해고 관련 뉴스기사 (민중의 소리)
· http://www.vop.co.kr/A000009380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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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10조, 11조 1항 출처
· 헌법10조
·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7%8C%EB%B2%95_%EC%A0%9C10%EC%A1%B0
· 헌법 11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