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크라테스의 관점으로 본 자연법과 실정법 그리고 라드부르흐 공식

소개

소크라테스의 행동은 현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라드부르흐와 합치되는 점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2. 소크라테스가 법에 복종하여 도주할 수 없다고 말한 의미는 무엇인가?
3. 라드부르흐 공식 및 소크라테스적 자연법과 실정법의 조화

본문내용

1.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의 시민의 뜻에 복종하기보다 신의 뜻에 복종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법정이 소크라테스에게 부과한 철학을 하지 말라는 명령인 아테네의 실정법은 신의 뜻, 즉 보편타당한 자연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중 략>

3. 라드부르흐 공식 및 소크라테스적 자연법과 실정법의 조화
소크라테스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실정법을 준수하되 실정법이 자연법과 같은 보편적 정의에 위반하는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 한해서 그 효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의 주장은 자연법과 실정법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상호 견제를 통한 보편타당하고 정의에 부합하는 실정법의 형성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