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 박정희시대의 경제개발과 독재체제

소개

지금까지도 현대사에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박정희 전대통령의 평가에 관해 여러 논문을 참고하여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인 레포트입니다.

박정희 대통령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인 경제개발과 독재라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살짝 인용하여 내용을 전개하였습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3. 박정희의 개발독재전략
4. 맺음말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박정희 전 대통령’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박정희에 대해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누구나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바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경제개발과 무려 18년 동안이나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있었던 독재자라는 이미지일 것이다. 경제개발과 독재라는 두 가지의 요소는 박정희체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정말로 경제개발5개년계획과 새마을운동이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왔는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정부가 출범한 이래 경제에 관해 본격 집중적, 전 국민적으로, 국민의 의식까지 바꿔놓으면서까지 근대화에 힘써왔던 적은 없었다. 또, 혼자서 18년 동안이나 대통령을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 어떠한 것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정희는 확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역사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박정희체제하의 여러 가지 사회, 복지 정책이라든지 새마을운동 등과 같은 표면적 사건(Fact)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해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었다. 박정희의 개발독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박정희체제 경제개발의 성과와 폐해를 박정희 개인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 유신의 선포는 과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나 아니면 박정희의 과도한 권력욕이었는가 등등 박정희체제에 관한 가치판단의 문제는 수도 없이 많다.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판단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정부가 들어선 이래 박정희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한 반민주적인 독재자로만 낙인찍혀왔다. 예를 들어 과거 문민정부는 박정희체제의 권위주의적체제와의 단절성을 강조하고 자신을 3.1운동 -> 임시정부 -> 4.19혁명 -> 5.18 광주민주화투쟁 -> 6월민주항쟁의 연장선 상에 놓았다. 박정희체제를 생략하고 징검다리식의 선택적 계승을 강조한 것이다.

참고자료

· <박정희체제 18년 :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김일영(Kim Il-Young)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2호 1995.12, 182쪽
· <박정희 시대에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양립성 문제>, 이주천(Lee Ju-Cheon),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009.6, 102쪽
· L.Sirowy and A.Inkeles(1990) ; G.Sorensen(1991, 1994) ; D.Rueschemeyer, E.H.Stephens, and J.D. Stephens(1992 : 12-39) ; A.Przeworski and F.Limongi(1993)
· K.de Schweinitz, 1959 ; W.Galenson, 1959 ; S.P.Huntington, 1968, 1975
· A.Kohli, 1986 ; M. Olson, 1991, 1993
· L. Sirowy and A. Inkeles, 1990 : 134 ; A. Przeworski and F. Limongi, 1993 : 64 ; G. Sorensen, 1994 : 139, 169-171
· <고쳐 쓴 한국현대사>, 강만길, 1994, P.415~431
· <박정희 경제기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완범,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제6회 학술대회 2007.12, 6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