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민원발생사례조사

소개

공무원과 민원인간의 민원발생사항
용역업체와 공무원간의 이슈발생 사항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자체명 : 충남 천안시
민원사례
1.하천인근 개별건축물이 위치하는 필지에 대한 계획관리지정요청

공무원 질문사항
1.집수구역추출방법:실제현장부분고려
2.적법훼손지 구축기준

용역업체 처리사항
1.현장방문 고려 예정
2.공시지가,농지,산지,개발행위,건축물대장,지형도(건물),연속지적대,장,학…)반영"

지자체명 : 충남 아산시
민원사례
1.저수지500m집수구역내 필지의 우선보전제외요청
2.우선보전해당지역중 지역여건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요청
3.공장사이에 있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난개발 방지등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는 것이라 사료되고, 이 지역은 아산만, 인주면 공단등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도로가 인접해 있어 공장 및 물류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것이 타당함

처리내용
2.토지적성평가결과적용, 미반영
3.토지적성평가결과 1, 2등급으로 분류된 지역, 미반영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