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건설의논란과평가

목차

1. 핵심내용
2. 정책 입안의 배경
3. 정책 실행 과정
4. 정책의 파급효과
5. 당시 언론의 논조

본문내용

01. 핵심내용
□ 경부고속도로 건설 : 국토의 대동맥 완성
- 경부고속도로 : 제2차 경제개발 계획의 성공적 추진과 육로 수송체계 개혁을 위하여 국토를 종단하는 고속도로 계획
- 1968년 2월 건설 시작 후, 2년 반 만에 1970년 7월 부산까지의 전 구간을 완공·개통.
- 총 공사비 429억 원. 68년 일반 재정 예산규모(2,657억 원)의 16%에 달하는 대공사.
: 인력 900만 명, 중장비 165만대, 시멘트 680만포, 아스팔트 47만 드럼, 철근 5만 톤 등이 투입.

□ 금융긴축과 새로운 중앙은행 설립.
- 금융긴축정책 : 경기 과열 시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으로 재할인율 인상, 지급 준비율
인상, 국·공채 매각의 수단이 있다.
- 중앙은행 : 화폐 발행 및 통화량 조절을 위해 운영되는 은행. 대한민국은 1950년 설립한 한국은행이 있다. 중앙은행의 업무는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이며, 물가안정을 목표로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경제의 안정과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금육긴축정책 시행과 새로운 중앙은행을 설립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안정 15원칙 발표(1950), 금융기관 자유여신 총 한도제(1949), 국고 집중제(1949) 와 한국은행 설립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안정화 시키려고 하였다.

□ 외환관리의 강화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증진 노력으로 수출업자의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공정 환율과 시장 환율간의 괴리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복잡다기한 법률, 고시, 규정을 통합하여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여 외화 획득과 시용에 대한 관리를 시작함으로써 외환관리의 제도적인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를 외화 획득과 사용을 관리하는 체제 로 전환하였고, 모든 외국환을 한국은행에 매각하도록 하는 외국환매각집중제도를 시행하였 다.

참고자료

·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26&contents_id=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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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근(2009) 「한국 역대정권의 주요 경제정책」한국경제연구원0
· 강신겸, 김현주, 박용규(1999.06.01)「SERI[연구보고서]대형 국책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 전영재(1999.12.22)「SERI[CEO 인포메이션] 20세기 한국의 10대 경제사건」제225호
· 이다일(2010) 「[네이버캐스트]경부고속도로」
· 서정민(2005) 「한율제도의 종류와 국가별 차이점」
· KIF (2013) 「한국 경제·금융발전 60년의 발자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