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대학교-복지-최근 사회복지 이슈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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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복지사회의 방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을 사회복지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고 사회복지의 영역확대로SOCIAL WORK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이르기 까지 대공황이나 석유파동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며 여러 사회 보장 법을 수립해왔다. 그러한 까닭으로 미국의 자유주의와 법률 체계에 영향을 많이 받아온 한국이 앞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사회복지체계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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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한국의 미혼모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의 법적 기반은 헌법이다.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 평등권, 교육받을 권리 등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받을 권리는 중요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은 한국에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도 불린다. 더불어 한국 교육법 제 2장에서 교육주체로서의 학생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의 교육권이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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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구제책을 마련하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대개 한 가지의 길만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대학교 – 취업과 같은 고착화된 제도만이 존재하고 다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제한하는 벽이 존재한다. 때문에 정해진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실패자로 규정하고 다른 방안으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 하지 않는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을 소녀 미혼모의 이슈로 예시를 들자면 다양한 교육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미국과 같은 사회보장체제가 잘 갖춰진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한국사회의 십대 미혼모에 대한 인식수준에서는 쉽지 않은 접근이 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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