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과 지역사회에 대하여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지역사회-군 관계의 이론적 고찰
2. 지역사회-군 관계의 선행연구 검토와 유형화
3. 지역사회와 군 협력관계의 분석틀

Ⅲ. 지역사회와 군 관계의 사례분석
1. 상호교류의 사례
2. 토지이용규제관련 갈등사례
3. 부대운용관련 갈등사례
4. 군의 재난관리 지원사례
5. 군 주둔의 지역경제 효과분석 사례

Ⅳ. 지역사회와 군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1. 협력 추진체계의 구성
2. 지역사회와 군의 신뢰구축 방안
3. 제도개선에 의한 협력강화 방안
4. 운용개선에 통한 협력강화 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은 1960년대 군사권위주의 정권이 등장한 이후 오래 동안 군이 과도하게 정치사회에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군대의 존재양식에 관한 논의 자체가 금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의 기대상승에 따른 일련의 정치개혁이 단행되면서 군과 정치·경제·사회 등 여타 부문과의 관계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동안 권력에 수동적으로 흡수되어왔던 주민이 '풀뿌리 행위자'(grass-roots actors)로 등장함에 따라 군사시설의 입지에 따른 행위규제 또는 군부대의 운용과 관련된 환경피해를 둘러싸고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단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국가안보의 개념이 재난의 위기로부터의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까지 확장되고 있고, 그에 따라 재난관리의 지원활동이 군의 당연한 임무가 되면서 군과 지역사회는 호혜적 상호작용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 입지하는 군부대는 그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일부를 지역사회에서 조달함으로써 군과 지역사회는 결합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다양하게 조응하는 군과 지역사회의 복잡한 관계형성으로 인해 전통적인 민군관계(civil-military relations)의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감지된다. 또한 그동안 논의의 초점이 되어왔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문제만으로 군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는 제약이 내재한다. 더구나 국가주도의 관리체제에서 사회구성주체의 협력체제로 이행되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면 대립적 요소와 호혜적 요소, 그리고 제도적 측면과 운영적 측면에서 군과 지역사회가 복잡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국면들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Ⅱ.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1. 지역사회-군 관계의 이론적 고찰
군과 지역사회는 그 관계의 지역성과 양상의 특수성이 있을 뿐 기본적으로 군대집단과 군대이외 집단과의 관계, 즉 민군관계에 기초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