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장단점

목차

Ⅰ. FTA 긍정적 효과
1. 무역 경쟁력
2. 소비자
3. 생산자
4. 투자 및 고용
6. 정책 및 제도

Ⅱ. FTA 부정적 측면
1. 무역 경쟁력
2. 소비자
3. 생산자
4. 투자 및 고용
6. 정책 및 제도

Ⅲ. 대응전략 및 나의 의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FTA 긍정적 효과
1. 무역 경쟁력
무역의 경쟁력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FTA 체결로 해외시장에서 역외국가에 비해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특허관세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가 역내국가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수입과 수출이 한결 자유로워지면서 상품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장될 수 있고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역외국가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수출될 수 있어 동일 품목에서 역외국가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즉 역외국가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장을 선점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또한 현재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100%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한국에서 미국은 전체 수출액 중 10% 내외, 중국의 경우 29%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최대인구에 따라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거대자본국인 것은 저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FTA 체결로 시장규모의 확대로 인해 규모의 경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2. 소비자
소비자의 경우 FTA체결 후, 소비자들이 수입에 의존하던 품목들을 보다 값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 품목들의 증대로 폭넓은 선택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관세로 인해 가격이 높았던 미국산 와인, 삼겹살, EU산 맥주 등이 가격이 크게 절감됐다. 즉 소비자들은 해외 수입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가격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비스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미국 서비스 산업의 국내 투자로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 질 수 있다. 또한 국내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선진 기법 및 지식의 확산으로 국내 서비스 산업 생산성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후생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3. 생산자
생산자 측면에서 보면 기업별로 차이를 보인다. 한미 FTA를 통한 예를 살펴보면 미국시장은 한국 시장에 비해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경우 더욱 많은 물량을 판매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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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타결]한국산 섬유, 美시장서 중국산보다 값 싸져, <동아뉴스>, 2009-09-27, 15:14:12, http://news.donga.com/3/all/20070403/8425768/1
· 한·뉴질랜드 FTA 정식 서명…낙농업 ‘타격’·과일시장 ‘먹구름’, <한국농어민신문>, 제3호, 2015-03-27,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037
· 신흥국 수출 비중 72.8%…10년새 20%P 늘어, <중소기업뉴스>, 1911호, 2013-01-16,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