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개념과 자활성과 그리고 지역지활센터의 역할

소개

자활사업및 자활의 개념과 자활사업의 성과및 지역자활센터의 역할에 대한 글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자활사업의 성과진단 – 경제적 자활을 중심으로
2-1. 자활개념의 재구성
2-2. 자활사업의 성과진단 – 경제적 자활을 중심으로

3.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자활의 역할과 지원방안
3-1. 자활사업의 환경변화
3-2. 지역자활의 역할 및 지원방안

4.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2000년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은 근로능력 유무에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일을 통한 자활·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이러한 기초법 제정에서 눈 여겨 볼 것은 과거와는 달리 근로능력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된 것임. 이에 따라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도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최저생활보장(소극적인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 완화)와 일을 통한 자활·자립(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통한 빈곤탈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자활사업이 제도화된 것임.

○ 제도화 16년차를 맞이할 자활사업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총량에 있어서 대상자, 예산, 인프라, 지원체계의 확대 및 프로그램의 다양한 변화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자활사업이 진행될 것임.
- 그동안의 자활사업에 대해서 <자활사업 공공영역의 현재와 미래>처럼 탈수급률 등 전반적인 자활성과가 낮으며 최근에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비해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도 대두됨.
- 취업우선정책, 기초법 개정, 사회적 경제 확대 등 자활을 둘러싼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 지역자활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어 짐에 따라 <자활사업 공공영역의 사례>처럼 공공영역의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음.

○ 이에 본 본 글에서는 “1. 자활사업의 성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2.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자활의 역할은 무엇이고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함.

<중 략>

3.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자활의 역할과 지원방안
3-1. 자활사업의 환경변화
○ 최근 4~5년 동안 자활사업을 둘러싼 환경은 큰 틀에서 변화하고 있음. 그 변화의 골격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지역자활의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의존하기 보다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도록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다변화하고 시장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지역자활의 새로운 역할과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질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2015 재정사업 자율평가보고서, 2015, 보건복지부
· 삶의 질 기획단. 2000 “자활사업의 개념”. 보건복지부.
· “한국빈곤정책의 변화와 향후 과제”, 2002, 홍경준,. 사회보장연구 제 18권 제 1호
· 2013 보건복지백서, 2014 보건복지부
· 희망리본사업의 평가와 전망, 2014, 서광국
· 자활사업 활성화 고용평가 연구, 2014, 한국노동연구원
· 보건복지부 자활복지선진화 프로젝트, 2008, 보건복지부
· 인천지역 자활사업 참여자 실태와 정책과제, 2013, 인천발전연구원
· 공공부조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이후 삶에 대한 탐색적 고찰, 유태균 외, 2012, 사회복지정책
· 자활사업 참여자의 수급지위와 노동시장 지위변동, 백학영 외, 2012, 사회복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