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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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과제를 하기위해 여러 개의 논문과 기사들을 보면서 의료기술과 생명과학의 눈부신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과거에 비해 월등히 길어졌고, 삶의 질 역시 풍요로워지고, 삶의 양보다 질적 만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생의 마감에 있어서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 소망은 인간 모두가 갈망하는 삶의 질적 만족일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의식불명의 식물인간상태에서 가망이 별로 없거나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만을 계속해야 할 경우, 게다가 이것이 환자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만을 남기게 된다면 이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일까? 환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치료를 원치 않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대적 생명 보호 원칙에 따라 치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

참고자료

· 구영모(2009.09), 연명치료 중단을 통한 삶의 종료,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 이주희(2012),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전지연,최아랑(2011), 사이버보안 특집 :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 대법원 2009.5.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 이상용(2012), 연명치료중단 법제화의 전제조건에 대한 검토 - 세브란스병원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한국법정책학회
· 허순철(2011), 헌법상 치료거부권 –의사무능력자를 중심으로 - 한국법정책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