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본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과정과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나. 연구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논의
가.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
나. 역사적 제도주의
1) 역사적 제도주의의 개념
2) 역사적 제도주의의 특성
3) 경로의존성
다. 복지의 형태

3. 사례 소개
가. 제도적 맥락
1) 무상급식 전면화 논의 이전의 한국 급식제도
2) 외국의 급식비 지원 사례7
나.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
1) 역사적 전환점 – 정책의 도입과정
2) 무상급식의 형태를 둔 논쟁
3) 무상급식 실시 현황

4.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문제점
1) 재정적 측면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
나. 개선방안
1) 새로운 경로창조를 위한 재정조달 체계 재구성
2)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통한 단기적 비능률 극복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가. 연구배경 및 목적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된 이후 학교급식이 시행 된지 대략 35년의 시간이 흘렀다. 2014년 전국 초, 중, 고, 특수학교 전체 11,619개교에서 100% 급식을 실시하며, 급식 학생의 수는 1일 평균 632만 명으로 전체학생 수에 대비했을 때 99.8%에 이르렀다. 급식 시설이 확충되고 급식이 전면 실시된 후 급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는 학교급식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 한 형태로 접어든 것이다.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급식은 학교와 학생 수를 따지는 양적인 측면을 뛰어넘어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시작했고 ‘친환경 급식’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마침 우리 사회의 복지욕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고 이에 걸맞는 복지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다.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도 무상급식 정책이 제시되고 곧 이 정책은 실현가능성을 두고 사회의 큰 쟁점으로 자리 잡았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었으나 여전히 무상급식 사업의 타당성과 방법론을 두고 많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올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무상급식 예산 지원중단을 선언하였다. 무상급식과 무상복지에 관한 논의는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큰 쟁점으로 남아있으며 해결점은 찾는 데까지도 앞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과정과 시행 후 현황을 살펴보았다. 많은 선진국이 무상급식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지만 한국과 같은 사회적인 논란과 함께하지는 않았다. 정책 자체의 결함보다는 정책의 도입 맥락과 형성 과정에서 현 정책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제도의 배경과 형성과정을 파악하는 데 용이한 ‘역사적 제도주의’를 동원하여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피고 문제의 원인을 파악한 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연구방법 및 범위
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의 형성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의 배경과 형성과정, 그리고 또 다른 제도로 이어지는 것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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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성(2002), 「신제도주의의 행정학적 함의」, 사회과학연구 제 13권
· 김창성(2013), 「우리나라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체계 개편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이도형(2013),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한국거버넌스학보 제 20권 제 2호
· 하연섭(2002), 「신제도주의의 최근 경향」, 한국행정학보 제 36권 제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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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2015)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OECD 조세통계 총괄」.
· 한국일보, ‘조세 전문가 54% "한국 세제 공평하지 않다"’, 2015.10.01.
· 홍문표 (2014) 새누리당 국회의원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