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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질환관리

우리나라 감염성 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분석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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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12.20 최종저작일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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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질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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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우리나라 감염성 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분석 보고서 입니다.

    목차

    1. 예방접종
    2. 비상방역체계
    3. 의료관련감염
    4. 에이즈
    5. 결핵

    본문내용

    1) 현황
    ○ 현재 우리나라는 감염병 발생현황과 비용-편익 효과 등을 고려하여 12세이하 영유아 및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14종 감염병, 11종 백신)을 권장하고 있으며,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그 외 기타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추가로 선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약 8,000만 건의 접종기록이 보건소및 병의원으로부터 등록되었고, 2009년에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기록의 88.5%가 등록되어 전년대비 8.0%가 향상되었다
    ○ 만 12세 이하아동에 대한 국가필수예방접종8종 백신 접종에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지역 내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하며, 위탁 시 예방접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 최근 유아 및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요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습득과 지식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 필수예방접종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현재 관리체계 운영 중으로 보건소 백신은 조달 관리, 민간의료기관 백신은 가격고시 및 보건소를 통한 사후 백신비 상환으로 관리하고 있다

    2) 문제점
    ○ 예방접종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방안이 부족하므로 취약계층의 실태를 파악하여 발굴하고 미접종자 관리가 필요하다.
    ○ 필수예방접종비용의 일부만 지원(본인부담금 1만 5천원 수준)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사업 참여도가 낮아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미흡한바 사업 활성화 및 지원비용의 확대를 통해 접종기관 선택권 확대 및 접근성 향상이 필요하다.
    ○ 이상반응 추정 건수 대비 실제 신고건수가 매우 낮은데 이는 예방접종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보상과 구제에 대한 기대가 적은 결과로 파악된다.
    ○ 따라서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즉 의사와 접종자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 감염병의 발생으로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과 정보습득 요구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접종기관 및 접종 수요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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