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정책

목차

Ⅰ. 국내보건정책의 변화
1. 기초 연금법
1) 기초 연금법이란?
2) 배경 및 필요성
2. 지방 의료원 육성
1)개요
3.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 건강보험 보장 확대
1) 개요
4.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개선
1) 개요

Ⅱ. 국외 보건정책 변화배경과 대처전략
1. 오바마 케어
1) 오바마케어 정의
2) 오바마케어 등장 배경 및 현 상황
3) 오바마케어 주요 내용 및 쟁점
4) 쟁점

본문내용

1. 기초 연금법
1) 기초 연금법이란?
- 어려운 어르신께 최소한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마련해드리고자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에 대해 매월 일정한 기초연금을 수여하는 정책.
- 소득과 자산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음.
- 기초연금은 최대 20만원, 특히 국민연금을 못 받으시거나 가입기간이 짧은 분들,
30만원 이하의 적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만원을 못 받으시는 일부 어르신들도 19~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근접할 경우,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된다.
(선정기준액 : 1인 가구 87만원, 2인 부부가구 139.2만원)

<중 략>

1. 오바마 케어
1) 오바마케어 정의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 오바마+메디케어(현재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미국의 경우 공공 의료보험이 없어 보험료를 납입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의 경우 보장 내용이 많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오바마 케어 추진. 정확한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PACA,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이며 약어로 부담적정보험법(ACA)이라고 불리기도 함.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

2) 오바마케어 등장 배경 및 현 상황
오바마 대통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대선 전부터 선언, 10월 1일부터 이미 오바마케어 가입의무화가 시작되어 실행해오고 있으나 공화당의 경우 미국 재정안정성을 이유로 꾸준히 반대 중임. 이번 예산 회기에서도 오바마 케어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과 하원이 충돌하며 정부 폐쇄(셧다운)로 이어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