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 정도

목차

Ⅰ 서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목적

Ⅱ 지방자치의 이론적 고찰
제1절 변수의 구성적 정의
제2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제3절 분석틀의 설정

Ⅲ 비교분석
Ⅳ 외국과의 지방자치정도 비교
제1절 변수선정
제2절 변수비교 및 분석
제3절 분석결과

Ⅴ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과 그 지역내 주민을 기초로 하는 공공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자기의 권능과 책임 하에 자신의 기관에 의하여 주민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라 고 보는 견해가 많다. 지방자치의 근대적 개념을 좀 더 정리해서 표현하면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자기의 사무, 즉 지역의 행정을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로서의 요건을 갖추려면 자치권을 가지는 지역단체의 존재와 그 단체 사무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가에 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에는 두가지 기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있다. 즉 하나는 단체자치의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의 요소이다. 한국에도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결합을 지방자치의 본질로 보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와 단체 자치중 어느쪽에 토대를 두고 있는냐에 따라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구현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지방자치의 개념에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일정한 지역과 주민, 자치사무와 자치권을 가진 자치단체의 구성 요소가 포함된다. 이런 지방자치의 구성은 그자치의 지방행정을 행정이 지향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의미한다. 행정업무 수행의 수단적 성격을 가진 지방자치는 가치체계로써 의미를 지니며 특별히 추구하는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이념은 지역사회가 갖는 시.공간적 상황이나 지역특성이 무엇이냐에 따라 최고가치나 지도정신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민주성,효과성,능률성,합법성의 성격을 갖는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의 완전한 정의가 어렵고 형태가 다양함에 어떠한 지방자치가 옳고 그름을 단언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분권화와 주민참여라는 대표적 민주성을 가지고 있을 때 지방자치의 기본구성 요건은 성립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효율성과 법치행정의 요건이 추가됨으로 지방자치는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이규환(2010).「한국지방 행정학」.한국:법문사
· 김병준(2014).「지방자치론」.한국:법문사
· 안상운(201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한국:자음과 모음
· 지방자치 실무연구소(1995).「한국의 지방자치」.한국:의암출판 문화사
· 정찬성.(1988).「지방자치제 실시방안에 관한 소견」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문창수.(1963).「지방자치의 새로운 방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심흥섭.(1991).「한국지방자치의 발전모형에 관한연구」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박익수.(2003).「지방재정자립도 측정방식의 개발에 관한 연구」경기대학교 대학원
· IPU(국제의원연맹)통계 여성국회의원 비율.2013 http://www.ipu.org
· OECD국제통계 http://www.oecd.org/statistics/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 통계청 e-지방지표. http://www.index.go.kr/
· 안행부 공공데이터개방 http://www.mospa.go.kr/frt/sub/a02/application/screen.do
·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지방자치 성과 평가와 향후 발전 방향」http://www.krila.re.kr
· 한국의 성평등 보고서 2013년. http://www.prism.go.kr/
·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http://book.kril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