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시위 금지법 찬성, 반대 논쟁 (인문사회 보고서, 에세이)

소개

복면시위 금지법 찬성, 반대 논쟁에 대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면시위 금지법의 반대
(2) 복면시위 금지법의 찬성
(3)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난 2015년 11월 14일에 ‘민중총궐기대회’가 있는데, 이 날의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일부 폭력행위 발생하였다. 특히, 복면을 착용하고 폭력행위가 발생한데 대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새누리당이 시위 도중 폭력행위 발생 방지 목적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그 논란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을 쓰고 시위나 집회에 참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중 총궐기 대회 이후 주요 언론들은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한편, ‘민중 총궐기 대회의 발단’에 대해선 전혀 이슈화되고 있지 않다. 민중총궐기 집회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는 농민들이 주체가 된 쌀값 인상이었다. 이는 대선공약이었는데, 대선 당시 80kg당 17만원이었던 반면, 현재는 15만원정도라고 한다. 둘째는 정부주도의 노동개혁과 관련되어 있다. 노동개혁이라는 목적 하에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회 요구를 하였다. 그 외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시위도 같이 진행되었다.

더욱이 68세의 고령의 농민이 시위 도중 경찰 물대포에 맞아 장기간 응급상태에 처해 있다. 단체로 물대포에 맞아서 그 중 한 명이 재수없게 맞은 게 아니라, 흉기 없이 혼자 서있던 중 강력한 물대포를 단독으로 맞은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지는 모습 등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오직 복면과 폭력, 이 두 가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편, 시위에서의 물리적 충돌 이후 정부와 주요 언론의 관심 유도 전략은 성공했다고 보여진다. 사람들의 관심도 거의 폭력에 대한 시시비비에만 집중했다. 사실 폭력을 보도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편파적이었다.

참고자료

· [김진홍 칼럼] 폭력시위는 민주공동체의 敵이다, 15.11.29.,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129182203696?seriesId=112339
· [경향의 눈] IS의 나라, 대한민국, 15.11.30.,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130210141158?seriesId=112339
· [2030 세상보기] 복면시위왕, 그런 거 없다, 15.11.25.,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125150317529?seriesId=112339
·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Xd856
· [아침 햇발] 파리만큼 서울도 무섭다, 15.11.19.,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1119190606784?seriesId=112339
· [사설] '복면금지법' 둘러싼 논란을 최소화하려면, 15.11.20., http://media.daum.net/editorial/editorial/newsview?newsid=20151120002429054
· [신수식 칼럼] 퇴보하는 대한민국!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15.11.28.,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16487
· <포럼>도입 필요성 커진 '복면시위 금지법'., 15.11.20.,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51120135029171
· [데스크칼럼]위장 민주공화국, 15.12.01.,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