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배경과 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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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스웨덴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좌파연합이 승리해 8년만에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는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중도우파연합의 패배가 사회복지정책의 실패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중도우파연합은 2006년, 2010년 총선 공략으로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민영화를 내세웠고 8년간 집권했다. 그 동안 스웨덴은 12.6%의 경제성장을 했으나 실업률이 증가했고 민영화된 사회서비스가 부작용을 낳아 국민들은 불만은 커져갔다. 때문에 2014년 총선의 결과는스웨덴의 전통적 사회복지제도를 희망하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면 과거 사회민주주의 복지제도는 부활할 수 있을까? 스웨덴 복지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복지국가가 만들어질 당시, 스웨덴은 사민주의 모델의 전형으로 평등주의, 보편주의를 기초로 하여 보건, 노인, 교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2차대전 이후 1960~70년대 스웨덴은 부강해졌고 조세를 기반한사회서비스가 덩달아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체제와 가치는 약화되었고 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등장하게 된다. 개입주의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세 성장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키자는 논지이다.

참고자료

· Paula Blomqvist, The Turn to Privatization in Swedish Welfare Services: A Matter of Ideas?, Uppsala University, 2015
· -Thelocal.se, “Sweden well positioned for greyer future”, 2015:
· http://www.thelocal.se/20150517/sweden-well-positioned-for-greyer-future
· -European Commission, “The 2015 Ageing Report”, 2015:
·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publications/european_economy/2015/pdf/ee3_en.pdf
·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15:
· http://www.mipex.eu/h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