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주요내용, 논란 및 문제점 (노동개혁,노동시장,노동시장개혁,임금피크제,고용보험법,근로시간단축)

소개

노동개혁 주요내용, 논란 및 문제점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노동시장개혁이란?
2. 노동개혁 배경
3. 노동개혁 5법 주요내용
4. 노동시장 구조개혁 쟁점과 노동계 입장
5. 노동개혁과 노사정 입장 및 여야 입장차
6. 노동개혁 일지
7. 해외 주요국 노동개혁 성공, 실패사례
8. 노동개혁 효과 및 부작용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노동개혁이란?
노동시장의 개혁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은 다른 생산요소와는 달리 법과 제도, 관행, 노사관계, 규제 등으로 인해 자동적인 균형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성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직된 노동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OECD에 따르면 노동시장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비용(생산성 증가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상승), 고용조건(고용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균형 유지), 작업양식(작업장 내 유연성 제고와 기능/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 법․규제(합리적 법 및 규제 마련),이동성(노동이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 제거 또는 완화), 교육과 훈련(평생학습의 강화,학교 교육의 강화)등을 범위로 하고 있다.

2. 노동개혁 배경
저성장,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2016년부터 정년 60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적 개선이 연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용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투자와 채용 등을 꺼리며 향후 장년층의 고용불안은 물론, 청년 고용절벽까지 우려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5년 6월 청년층 실업자는 44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2,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10.2%를 기록했다. 15년 2월 청년층 실업률이 11.1%까지 치솟은 이후 3월 10.7%, 4월 10.2%, 5월에는 9.3%로 한 자릿수까지 진입했다가 이번에 다시 두 자릿수대로 복귀했다. 특히 6월 기준으로는 1999년(11.3%)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청년층의 체감실업율은 15년 6월기준 23%수준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청년실업은 더욱 증가 할 것이며, 이는 결국 경제의 저성장을 유발시킬 것이다.

3. 노동개혁 5법 주요내용
노동개혁 5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개혁내용이다.

참고자료

· 해외 노동개혁 사례.. 한국식 노동개혁 추진해야/김서연,박소연/2015.08.14
·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低성과자 해고지침 등 '지뢰밭'/변태섭/2015.07.23
· 美•英도 노동개혁… 초점은 '실질임금 올리기'/국기연/2015.08.30
· [노동개혁]노동개혁, 한국경제 성패 가른다…실패하면 추가 인건비 부담만 5년간 115조/전민정/2015.09.11
· 與 노동개혁 5대 법안 당론으로 발의/박소영, 최미랑/2015.09.16
· [기획-노동개혁③] 노동시장 구조 개혁하면 '청년 고용 절벽' 해소되나?/동효정/2015.12.08
· 대타협 결렬되자 하루만에 노동개혁 입법, 배경은?/조슬기나/2015.04.09
· 선진국의 노동시장 개혁사례 연구/노동부/2008.07
· 노동개혁 핵심 쟁점에 노동시장 유연화 빠져선 안돼/변양규,송재형/2015.09.09
· 한국勞總, 해고 요건 변경에 반발… 협상 카드 노출한 정부도 미숙/최종석/2015.04.09
· 대화… 결렬… 엎치락뒤치락 1년여 혼전/변태섭/2015.09.13
· [일지] 노사정 구성에서 협상 타결까지/박태진/2015.09.13
· <노사정위 노동시장 개혁 타결 일지>/연합뉴스/2015.09.13
· 노사정 '비정규직 쟁점' 합의 실패…국회에 책임 떠넘겨/정태종,박종필/2015.11.16
· [노동개혁은 일자리다] <중>노사정위 핵심 쟁점 해법은/홍인기/2015.08.08
· 노동개혁 마침표 찍을까…대타협 '실행'이 관건(종합)/조슬기나/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