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현황,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향후 과제

소개

임금피크제 개념, 도입 필요성, 유형, 제도 설계, 현황, 장단점, 향후 과제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임금피크제의 개념

2.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1) 2016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
2)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

3. 임금피크제의 유형
1) 정년 보장형
2) 정년 연장형
3) 고용 연장형

4. 임금 커브의 유형

5. 임금피크제 제도설계
1) 적용대상
2) 임금감액비율
3) 감액시기 및 방법
4) 퇴급급여
5) 복지
6) 근로시간 단축

6. 임금피크제 현황
1) 업종별 임금피크제 현황
2) 임금피크제 도입기업 실태
3)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조사

7. 임금피크제의 장단점
1) 임금피크제의 장점
2) 임금피크제의 단점

8. 임금피크제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임금피크제의 개념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를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2003)은 임금피크제를 “고용보장(현행 정년고용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 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2006)는 임금피크제를 “동일한 인건비 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일정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또는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근무를 배려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박회석(2011)는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생산성과 조직기여도 또는 일정한 연령에 피크임금을 설정하고 이러한 시점부터 임금수준도 변경하여 운영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하였다. 이선우(2013)은 임금피크제란 “동일한 인건비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으로 일정연령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 장기근무를 배려하는 인사제도”라고 정의한다. 강수돌,강승완(2014)은 임금피크제란 "고용보장(현행 정년고용 보장 또는 정년후 고용연장)을 전제로 종업원의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제도"라고 정의하였다.
2.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
1) 2016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
2013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2017년 모든 사업장에 시행(법 제19조)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및 신규고용 촉진 등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 조치도 해야 함(법 제19조2)

참고자료

· 김용진(2015)「임금피크제 설계방안 및 노동법상 쟁점」
· 김정한(2003)「임금피크제 도입방안에 관한 토론회 : 임금피크제 도입방안」한국노동연구원
· 김정한(2008)「임금피크제 도입실태 및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 이철선(2010)「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현안분석과 정책적 지원 과제」현대경제연구원
· 정기화(2014)「정년연장, 임금체계의 개편이 선행되어야」한국경제연구원
· 고용노동부(2015)「임금피크제 이해」
· 고용노동부(2015)「업종별 임금피크제 일반모델안」
· 한국노동연구원(2009)「임금피크제 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