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 구조 분석

목차

1. 서론

2. 본론1 소득분배 불평등의 현황
1)계급별 소득분배
2)계층별 소득분배
3)임금격차 심화

3. 본론2 소득 및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의 원인
1)정경유착과 부정부패
2)재벌체제
3)고용불안정

4. 본론3 소득분배 불평등 심화의 결과
1)노동력 수급 불균형
2)투기적 경제활동 조장
3)소비재 수입증대

5. 본론4 소득분배 불평등의 해결방안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 서론
지금 한국사회는 IMF 경제위기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분배 불평등 심화로 고통 겪고 있다. 고도 경제성장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렵고 고실업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이다. 분배 불평등이 기업의 수익성 증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분배 불평등 심화는 경제위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더욱 큰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경제안정의 달성이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등장한 한국경제에서 분배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자본주의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 분배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것을 초래한 원인과 영향을 살펴본다. 그리고 부와 소득의 불평등 분배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본론1 소득분배 불평등의 현황
1)계급별 소득분배
국민총생산 중 각 계급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 계급별 소득분배이다. 국민총가처분소득 중 피용자 보수율은 1987년 42.2%에서 97년에 48.2%로 상승했고, 노동소득 분배율은 1988년 54.7%에 비해 97년에는 64.7%로 상승했다. 노동자계급의 절대적 몫은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취업자 중 피고용자 비율이 88년 57%에서 97년 7월 62.4%로 상승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노동자수 증가까지 고려한 노동자계급의 상대적 몫의 현저한 증가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65%선에 머물고 있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던 시기의 노동소득 분배율이 각각 73.9%, 86.9%였던 것에 비하면 아주 낮은 수준이다. 높은 재산소득과 낮은 노동소득을 말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저임금, 임금격차와 함께 세계 최고로 자랑하는 지가와 높은 이자율 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계층별 소득분배
계층별 소득분배 불평등도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정부는 80년대 들어 계층별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왔다고 발표했지만 안국신에 의하면 계층별 소득분배는 80년대에 개선된 것이 아니라 80년대 중반까지 정체상태이다가 후반에 악화되었다.

참고자료

· 구인회(교수),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대학교출판부 2006. 11. 25
· 정진호,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04. 03
· 이정우(교수), ‘불평등의 경제학’, 후마니타스 2010. 03. 02
· 강신욱, ‘분배구조 변화의 원인과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