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투자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에 관하여 알아보자

소개

신사회위기와 사회적 기반 투자를 위한 사회투자정책에 관하여 알아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안전망 지출과 사회기반 투자
1)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기초생활보장,그리고 한계
2) 사회적 기반 투자를 위한 사회투자정책
3) 3가지 유형의 사회정책과 단계별 정책수단들
2, 사회서비스정책의 경제적 접근으로서 시장실패
1) 시장실패와 사회실패
2) 보편적 사회서비스와 시장실패
3) 사회적 기반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
3, 사회기반 투자 정책의 대상과 운영 접근

Ⅲ. 맺는말

본문내용

Ⅰ. 서론
근대산업사회에서 부각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분위기 현상들이 급속히 진전되는 전환기가 지속되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시화문제는 지소득 취약계층이나 일탈자 등 대부분 평균적인 범주를 상당히 벗어난 편차를 가진 비정상적인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것이었다, 전체인구에서 사회문제가 되는 집단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지출 활동에서의 비중 역시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의 상황들은 과거와 상당히 다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위기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과거의 지식에서 규정되었던 ‘정상’의 기준과 경계가 모호하여 구분하기 힘들 정도이다, 저출산, 고령화, 근로빈곤, 계층양극화와 고착화, 가족해체 등과 같은 사회 병리현상들이 모든 계층에서 확인되면서 빈곤이나 질병과 같은 과거의 전통적 사회위기와는 대상과 내용에서 구분되는 새로운 사회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학자들은 전통적 사회위기와 구분하여 ‘신사회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근대산업사회의 근간인 가족과 개인의 일상생활 기반들이 해체되고 구성원들의 노동활동과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신사회위기는 가족과 공동체에서 비공식적으로 담당하였던 일상 생활 활동들이 붕괴되면서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급진전과 여성들의 경제활동 확대 그리고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식기반 사회,경제체제로의 이행 등과 같은 거시적인 현상들이 맞물리면서 사회적으로 새로운 구조적 위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및 건강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사회복지 정책 이외에 보육과 노인돌봄, 등과 같이 일상생활 분야에서 보편적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정책 대응이 강조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연명 (2007) <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과 쟁점> <사회복지정책>
· 김대호 (2009) <사회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서비스 포럼 발표문
· 이봉주외 (2008) <사회복지서비스와 공급체계 ; 쟁점과 대안> EM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