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논쟁 (사회복지 보고서, 에세이)

소개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찬성, 반대 논쟁에 대하여 정리한 보고서

목차

1. 서론

2. 본론
(1)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의 찬성(무상급식 반대)
(2) 경상남도 무상급식 중단의 반대(무상급식 찬성)
(3) 한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가 2015년 4월 1일부터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이로써 경상남도는 경상남도의 학생 21만 여명 중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교 학생 등 하위 30%인 6만 여명만 무상급식 지원을 받고 나머지 70%는 유상급식을 실시한다. 하위 30%는 2011년 당시 선별적 무상급식 논쟁의 중심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하위 70% 무상급식’과 비교하면 상당히 파격적이다. 결국 경상남도는 전국의 광역ㆍ기초자치단체 중 초·중등학교에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지 않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다. 또한 6월엔 경남 산청군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무상급식 의무 조례안은 허기도 군수와의 갈등으로 인해 논란이 일다가 결국 그 조례안은 폐기되었다. 이외에도 거제시 등 타 지역까지 무상급식 찬반논란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근원지인 경상남도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여파는 경남을 넘어 전국으로까지 확산될지도 모른다.무상급식 중단의 원인은 경상남도지사와 교육감의 감사 대립이었다. 2014년 10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감사 없으면 지원 없다”며 박종훈 교육감과 대립각을 세운 이후, 경상남도 전체 18개의 시ㆍ군의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특별위원회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경남도의 별도 감사 요구는 ‘정치 감사’라는 입장이다. 여전히 경남은 도교육청과 협의하여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 여지를 주면서도 협의보다 급식 감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라 도와 도교육청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이후 경상남도교육청 자체 부담분 482억 원만으로 급식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482억 원 중 6만 여명의 저소득층과 특수학교 가정 자녀에게 310억 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72억으로 그 외의 소득계층 자녀 21만 여명에게 3월까지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진수 칼럼> 무상급식, 문-홍 격돌, 2015.3.18.,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118437
· [김원배 복지칼럼]'무상급식 어찌할꼬?'-불가역성이론’을 중심으로, 2015.06.10., http://www.geoj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881
· [고영남 칼럼] 홍준표와 위기의 교육자치, 2015.03.15, http://www.vop.co.kr/A00000859717.html
· [정성희 칼럼]홍준표 反포퓰리즘의 미래, 2015.03.17., http://media.daum.net/m/media/newsview/20150317030520540
· [데스크칼럼]밥 팔아서 똥 사먹을래?, 2015.10.06.,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49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