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이 개인의 권리 및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소개

국가권력이 개인의 권리 및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
①국가의 개념과 정의
②국가와 개인과의 관계
2. 국가 권력의 인권 침해
⑴ 사례 중심으로 본 문제점
⑵ 대책
⑶ 예외 사례
①에볼라 바이러스
②양심적병역거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몇 해 전부터 민간인 사찰문제로 한반도가 떠들썩하다. 가장 최근에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큰 화제가 되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은 검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한 시민단체 대표가 주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로그를 카카오톡측에 요구해 제공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시작되었다. 국가권력이 한 개인의 메신저를 사찰했다는 논란에 국민들은 분노하며 검열이 불가능한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로 대거 이동하는 사이버망명 현상을 보였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카카오톡 검열 문제를 인권 침해 사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필자는 반대 입장을 표한다. 따라서 이 사례의 연장선으로 국가권력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을 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국가의 개념 및 정의
먼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다루어 보기 전에 ‘국가’에 대한 개념 및 정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국가란 무엇이라고 한 문장으로 명확히 정의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는 개인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학자들의 국가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국가의 어원은 스타토(stato)로, 15세기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마키아벨리가 그의 저서『군주론』에서 사용한 이후로 각국에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을까?
국가가 출현한 것에 대한 다양한 이론은 동서양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다. 그 중 가족설은 동양의 유학사상에서 주장되어진 것이다. 가족설은 사회의 구성단위 중 가족이 가장 중요한 존재로써 가족이 결속하여 씨족이 형성되고, 씨족이 결합하여 부족이 되고, 마침내 국가로 확대되면서 형성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가족설에서는 국가의 문제해결의 근본은 가족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참고자료

· 장자크루소.「사회계약론」문예출판.2013
· 병역법
· 대법원 판결문
· 카야노 도시히토.「국가란 무엇인가」.산눈 .2010
· 유시민.「국가란 무엇인가」돌베게, 2011
· 토마스홉스「리바이던」서해문집.2007
· 학생백과
·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