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업이 사회서비스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목차

1. 해당 쟁점에 대한 분석
2.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제시, 주장의 이유-도입 하여야 한다.
3. 주장의 근거
4. 반대 입장에 대한 평가, 반박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해당 쟁점에 대한 분석
- 영리기업이란?
영리는 '재산상의 이익을 꾀함. 또는 그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영리조직은 '재산 산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실상 및 문제요인
국가복지의 팽창 이후 재정을 절감하고 확대일로에 있는 국민들이 복지욕구를 억제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민들이 부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인식하에서 민간 영리 부분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수원 노블카운티와 각종 기업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 개원한 노블카운티는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 자리 잡은 선진형 시니어 시설인 노블카운티는 주거는 물론, 체계적인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요양센터, 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등을 갖추어 시니어분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일상생활의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주민들께는 어린이집, 스포츠· 문화 센터 등 여러 시설을 개방하여 격조 있는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3세대가 공존하며,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독창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이미 영리기업들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리기업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문제요인은 영리조직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서비스를 구매하게 한다는 점과 자유시장원리에 따라 상호경쟁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택의 결과에서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앞선 노블카운티 설명을 보시다시피 질적인 측면이 엄청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박경일, 사회복지 정책론, 공동체 2014
· 전용덕, 교육·의료 '보편적 복지'가 부른 부작용…스웨덴, 병원 부족해 '의료 배급제'시행, 한국경제,2015.04.10,
· 정가영, 무상보육 중단 현실화, 보육대란 오나?,베이비뉴스, 2014.11.13
· Gilbert&specht,1993, Dimens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3rd ed. Englewoodcliffs. NJ:Prentice-Hall
· Glennester, 1985, paying for welfare, Oxford : Black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