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1. 노인복지
2. 노인복지법
3. 노인장기요양보험

본문내용

- 노인복지 -
1. 배경
20세기 중반 이후에 일어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는 사회규범이나 가치관을 급속도로 변모시켰다. 이와 같은 사회문제로 노인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략 1970년대 중반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1981년에「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노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된 배경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으로의 가족구조의 변화, 경로효친 사상과 부양의식의 감퇴 등으로 지적되고 있다. 노인들이 가진 문제는 보통 4고(苦)라고 하여, 빈곤, 질병, 역할상실 및 소외감 등으로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인문제를 해결해 노인들로 하여금 노후생활을 활력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도록 국가, 사회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조직적인 사회복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내용
- 개념
노인복지는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지원, 보호해주려는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복지실천의 한 분야이다.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직적인 사회복지활동을 뜻한다.
- 노인복지 서비스의 유형
노인복지 제도 및 서비스는 소득보장(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의료보장(의료보험, 의료보호), 주택보장, 교통수단지원, 노인취업을 통한 자활지원, 주간보호, 위탁보호, 재가서비스, 개별 혹은 가족상담, 위기개입, 집단개입, 학대보호 등을 포함한다.

가. 소득보장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은 노인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으로서, 국가·사회가 노인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기적인 소득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수당제도 등의 직접적인 방법과 노인들에게 특별히 소득보장을 추진하기 위해 취업지원, 세제혜택 등 간접적으로 소득보장의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특수직 연금의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으며, 공공부조의 성격을 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