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직의 정의이론 요약(현대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이해. 장동진 저).

소개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바로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된 것을 의미한다. 롤스의 정의는 정의로운 사회를 규정하는 원칙이지 정의로운 사회 자체 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만 정의사회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는 아니고 다만 이상사회가 갖추어야 할 필요조건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분배를 둘러싼 극단론을 벗어나 최소수혜자의 최우선 배려를 원칙으로 하고, 자유시장원리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절차적 과정을 중시하는 롤스의 논의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롤즈의 정의이론 구성
Ⅱ. 맥시민과 평등
Ⅲ. 분배방식으로서의 맥시민

본문내용

제 11장 맥시민과 평등
○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 : ‘공정성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
○ 맥시민 원칙 (Maximin Principle ; 최소극대화 원칙)
- 롤즈의 정의론 가운데 분배의 한 방법
-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수 없으므 로 사회 성원들 간에 불평등을 인정하더라도 가장 불리한 사람이 가능 한한 이익을 많이 보는 불평등을 선택할 것이라는 견해

※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ion)
실제의 역사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가정 상황
장막(Veil)에 가려 특정 정보가 차단된 상태로, 불확실성의 상태와 유사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이 가정한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 해당
※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
무지의 베일이란 사회정의의 기준을 선택하는 자가 자기 개인의 우연적 인 지적, 체력적, 배경적 조건을 모를 뿐 인간 사회에 대한 일반적 사실 (정치·경제 이론 등)은 숙지하고 있다는 가정

Ⅰ. 롤즈의 정의이론 구성
○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바로 정의의 원칙이 공정한 원초적 상황에 서 합의된 것을 의미

① 평등한 자유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Liverty)
-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

② 차등의 원칙(The difference Principle)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함
a. 그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그 불평등과 연관된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

- 첫번째 원칙은 시민의 기본적 자유,(즉, 정치적 자유 및 언론과 집회 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부당한 체포 및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원칙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