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우리사회 여성문제 중 가정폭력의 문제현황, 관련정책 및 서비스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성복지 발전방안을 모색해본다.

소개

우리사회 여성문제 중 가정폭력의 문제현황, 관련정책 및
서비스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여성복지 발전방안을 모색해본다.
A+받은 과제물입니다!!

목차

1. 문제현황
2. 관련 정책 및 서비스
3. 서비스현황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제현황
우리나라에서 매맞는 여성에 대해 최초로 조사한 1983년 한국여성의 전화의 연구결과에는 결혼 후 한번이라도 남편에게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여성은 조사대상의 42.2%를 차지했고, 1992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여성응답자의 45.8%가 남편으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하였고 남성응답자의 50.5%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보건복지부가 1993년 실시한 전국의 부녀상담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다. 또한 1999년 여성개발원에서 조사한 바로는 35.6%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최근 2004년에 여성부에서 전국 각 특, 광역시와 도별 가구수에 비례하도록 표본을 배분하여 추출했던 6,080가구 수의 5,9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편에 의한 아내폭력이 45.9%로 나타났다.

<표. 국내 가정폭력 실태조사>

전국민을 대표하는 기혼남녀로 구성된 표본 1,523명을 대상으로 하여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가정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31.4%로 나타났다.1997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우리나라 전국인구에 적용하여 보면 1,300만 쌍의 부부 중에 약 408만 쌍의 부부가 1년에 적어도 1회이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는 부부 10쌍 중 3쌍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부부간에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가정에서의 부부폭력 발생률은 다른 선진국가와 비교했을 경우에도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국가별 부부폭력 발생률>

이것은 우리나라의 부부폭력 발생률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다는 것과 함께 사회문제로서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의 폭력정도에 따른 부부폭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여기에서 경미한 폭력은 상대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정도의 폭력을 말하고, 심각한 폭력은 발이나 주먹 또는 물건(혁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구타하거나 칼, 가위, 총과 같은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심한 정도의 폭력을 말한다.

참고자료

· 「가정폭력범죄」김운희 저/ 백산 출판사
· 「가정폭력 전문상담」권영상, 김양희, 김정옥, 문혜숙, 손흥숙, 신강숙, 오정옥, 옥경희,
· 유가효, 전귀연, 정민자 공저/ 시그마프레스
· 「한국의 가정폭력」김재엽 저/ 학지사
· http://www.woman21.org/ 여성폭력상담소
·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855
· 부인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 http://blog.daum.net/moge-family/1477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