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의의와 활성화 방안

최초 등록일
2015.11.16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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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주민참여의 의의
1. 개념
2. 필요성
3. 기능

II.주민참여의 유형
1. 간접 참정제도로서 선거
2. 직접참정제도
3.기타 주민참여방법

III.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I.주민참여의 의의
1.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권력관계를 맺으며 환경적 영향을 받고 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단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정책결정과정에 대해 주민이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를 ‘주민참여’라고 한다.
(1)정의: 주민들이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의 정책결정과정에 주체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여 투입기능을 수행하는 행위, 즉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참여의 범위를 확장시키면 주민통제까지 포함하는데 주민통제란 자치행정성의 합법성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통제는 민주성과 합법성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 외적인 통제가 되고, 정치적 성격을 지니며, 상향적 의사결정을 통한 비공식적 성격을 지닌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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