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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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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5.11.15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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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에 대한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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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장애 아동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2. 의료재활서비스
    3. 장애아동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장애아동을 위한 의료재활서비스 개선방안
    5. 국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 일본
    6. 국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 미국

    본문내용

    (1) 장애예방을 위한 생애지속적 서비스 체계- 문제점 :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를 통해서 장애를 조기에 진단 · 판정 · 치료 · 재활하는 장애예방을 위한 생애지속적 서비스 체계가 부족하다.(2) 소득보장정책의 강화- 문제점 ​: 장애아동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위한 장애아동수당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있고 지원수준이 장애로 인한 추가부담에 비하여 매우 낮아서 안전망 역할을 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해결방안 :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실질적인 의료비와 보호비용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등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3) 치료, 재활서비스의 확대- 문제점 :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 장애정도 · 대상연령별치료 · 대상 연령별 치료 · 재활을 위한 전문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재활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 재활의료서비스 인프라 부족,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 훈련 및 교육 서비스가 부족하다.- 해결방안 : 장애아동 가족이 부딪치는 우선적 문제는 장애의 치료와 재활이다. 따라서 장애아동을 위한 생활시설을 추가하여 경중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며,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 재활 체계를 도입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특수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4) 특수교육의 확대와 질적 제고- 문제점 : 장애아동의 능력을 최대화하고 사회통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수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을 수혜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으며 통합교육의 양과 질이 매우 제한적이다.- 해결방안 : 교육은 비장애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애아동에게 취업과 계층 상승의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학생의 대학진학률과 취업률도 매우 낮아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 직업 · 전환교육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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