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과 행복주택에 대하여

소개

도시형생활주택과 행복주택의 도입배경 및 목적부터 추진현황 그리고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한 둘간의 상호 비교를 통해 향후 어떻게 발전 계승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도시형 생활 주택의 개요
1. 도입배경(도시형생활주택)
2. 개념 및 종류
3. 규제완화 및 지원사항
4. 도시형 생활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점

Ⅱ. 추진현황
1. 사업인허가 현황(서울시 기준)

Ⅳ. 행복주택에 대해서
1. 행복주택의 개념 및 이해(행복주택)
2. 행복주택의 문제점
3. 행복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의 비교 및 향후 과제

Ⅲ. 도시형 생활 주택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본문내용

○ 소규모 가구 이거나 멸실주택 기존거주자일수록 저소득층의 비중이 높아 “부담가능한(affordable)”가격의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골드미스,골드미스터와 같은 고소득층도 존재하나, 서울시 1인 가구 중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5%에 달하는 등, 소규모 가구 중 저소득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로 노후주거지역에 선정되는 뉴타운 사업지등을 중심으로 멸실주택이 발생하고 있는데, 노후 주거지역일수록 상대적 저소득층 거주가능성이 높음

<중 략>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서울에서 인허가된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9만3138가구로 재고물량이 상당해 주택시장 공급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 가장많이 인허가 된 지역은 강서구로 6,924(7.4%)였으며 영등포(5,462가구, 5.9%), 마포(4,938가구, 5.3%), 구로(4,860가구, 5.2%), 송파구(4,843가구, 4.2%)순이었음
→ 이같은 현상의 원인(2009년부터 2012년까지 증가)으로 각종 인센티브(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기준 완화. 건축물간 거리규제 완화 등)을 꼽을 수 있음

2009년 도입 이후 서울에서 계속 증가하던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건수가 지난해 처음 감소하였음
→ 2013 서울에서 인허가 받은 도시형생활주택은 2만 1044가구로 2012년의 3만6476가구 대비 4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중 략>

행복주택은 규모와 위치면에서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많이 닮아 있다. 따라서, 행복주택 역시 도시형 생활주택이 직면한 문제와 상당수 같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다른 특징으로 도심 내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주변에 건설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와도 같은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러한 입지 때문에 최초 분양가가 크게 상승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맥락으로 역시 막대한 부지매입비용에 따른 리스크에 따라 건설자체가 보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