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구성요소, 고용보험법에 대한 개요와 향후과제 및 현재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및 결과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법의 개요
2. 고용보험제도의 구성요소
3. 고용보험법에 대한 향후 과제
4.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및 효과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고용보험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 적용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이나 실업금을 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많은 종류가 있었다. 소득재분배와 사회보장제도 수업을 통해 알지 못했던 사회보험분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고용보험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질병(의료보험), 노후(국민연금), 산업재해(산재보험)의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에 이어 실업이라는 걱정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차원을 넘어 경기변동,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기업이 구조조정을 필요로 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행하며, 종전보다 인력을 좀더 쉽게 구할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적 제도이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는 고령자, 부녀근로자 등의 고용과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므로 기업은 인력부문에 있어서 고용보험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은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고용보험 제도는 1995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IMF시 사회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Ⅱ. 고용보험제도
고용보험법의 개요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보고서가 1970년대에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당시 노동청장에게까지 보고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 도입을 검토했던 제도의 내용은 현대적 의미의 고용보험이 아닌 순수실업보험 적 성격의 것이었으며, 노동청 내부에서만 검토되었을 뿐 다른 부처와의 협의는 없었다. 1970년 말과 1980년의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황으로 실업률이 1970년에 5.6%, 1980년에 7.5% 1981년에 6.5% 등으로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