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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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11.06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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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청년배당 조사의 목적

II. 청년배당의 기본 정보
1. 청년배당이란?
2. 청년배당의 세부사항

III. 청년배당에 대한 반론

IV. 기본 소득의 사례

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청년배당 조사의 목적
요즈음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시장의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그에 대한 찬반 의견들과 비슷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Ⅱ. 청년배당의 기본 정보
1. 청년배당이란?
청년배당이란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즉, 연간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세부 사항
청년배당이란 성남시의 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으로 2015년 9월 24일 조례 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며 같은 달 25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하였다.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추진되는 정책이며 기본소득 개념을 적용해 소득과 일자리 유무와 관계 없이 대상 청년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알림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첫해 24세에게 지급될 총액은 113억원 가량이고 확대되어 19~24세 모두에게 지급된다면 6~700억 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안호균, [청년 '배당' 논란①]성남시 실험 '청년배당'…'포퓰리즘' vs '복지대안', NEWSIS, 2015.10.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03_0010328279&cID=10201&pID=10200>, 2015.10.04
안호균, [청년 '배당' 논란 ②]"19~24세 청년에 연 100만원 주자"……성남시 제안에 복지부 미온적 '신경전',NEWSIS,2015.10.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03_0010328170&cID=10201&pID=10200>, 2015.10.04
안호균, 「[청년 ‘배당’ 논란③] ‘조건 없이 생계비 지급하라’ ……기본소득이란?」NEWSIS, 2015.10.04,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003_0010328366&cID=10201&pID=10200>, 2015.10.04
강세영, 퇴근길 이철희입니다. 이재명, "청년 기초복지 비용, 박대통령에게 덤터기 받은 것 비하면 많지 않아", TBS교통방송,
2015.10.01, <http://www.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12&seq_800=10112296>, 2015.10.01
위키피디아, 기본소득, 위키피디아, 2015.7.22,
<https://ko.wikipedia.org/wiki/%EA%B8%B0%EB%B3%B8%EC%86%8C%EB%93%9D>, 20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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